이항로 진안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했다.
이로 인해 진안군수 선거는 내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7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 2017년 추석과 설 명절을 앞두고 홍삼제품을 200개를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가 낙마하면서 현재 진안군은 최성용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부군수는 지난 18일 긴급 청원조회를 열고 "흔들림 없이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면서 "공무원들도 동요하지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안군에서는 또 내년 재선거를 염두에 둔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진안군수 재선거에는 현재 자타천으로 10여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내년 재선거에서 후보를 내놓지 않았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지난 18일 "(이항로 군수 낙마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당 도당은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전북도민들에게 속죄하기 위해 추후 진안군수 재선거에서 후보 추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2017년 4월 12일 치러진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정가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동시에 시행되는 진안군수 선거로 인한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진안군수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안군수 재선거로 인해 상당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선거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 재선거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의 부담이 될 수 박에 없다. 이에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 먼저 사과하고, 재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내년 4월 15일에 시행되는 진안군수 재선거, 민주당은 후보공천을 포기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