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진안군은 내년 4월 재선거 때까지 최성용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법원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징역 10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 군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설에 금품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이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진안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 15일에 시행된다.
이번 진안군수 재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 선거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지 않아 후보들간의 치열한 눈치작전과 피말리는 싸움이 예고된다.
현재 출마 입지자로는 김남기 전 진안군의원, 김현철 전 전북도의원, 이기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이우규 진안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 이충국 전 전북도의원, 이한기 전북도의원, 전춘성 진안군 행정복지국장, 전희재 전 전북도행정부지사, 고준식씨, 한수용씨 등이 자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입지자는 "앞으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결심을 할 계획"이라며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입지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이항로 군수의 낙마가 확정되면서 그간 물밑에서 거론된 입지자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치열한 선거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이번 진안군수 재선거는 민주당의 후보 공천여부가 선거판을 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당헌 제96조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진안군수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내년 4월 15일에 동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의 관계 등 복잡한 역학관계가 선거판세를 흔들 수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