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전북 의원들은 15일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사업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새만금 각종 개발사업이 수십년간 지연되며 30년간 오히려 전북민들에게 절망감만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또다시 새만금신항만 1단계를 2030년으로, 2단계를 2040년으로 늘리는 것은 전북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5년 앞당긴 2025년으로 사업기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에 진출한 중국기업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기업은 중국의 중한산단에 600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했다.
정 대표는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장기 임대 용지를 선호하는데, 중국 푸동 등 해외기업을 많이 유치한 사례를 본떠 혁신적인 유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새만금 내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2호 방조제 내측 국제협력용지 일원에 200만평 규모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많은 매립토가 소요된다”며 “조성원가 절감이 새만금의 경쟁력인 만큼, 충분한 양의 매립토 및 근거리 토취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도내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을 초월한 타 지역 의원들도 새만금 사업 현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힘을 보탰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은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건설업계와 도민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에 전북지역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이 새만금청에서 제출한 ‘2015~2018년 도로건설 사업 현황’에 따르면, 새만금청은 총 1조 1,791억 원을 들여 6개 도로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도로공사 사업을 낙찰 받은 업체 비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62%로 가장 많이 낙찰 받았으나, 전북기업의 낙찰률은 16%에 그쳤다.
특히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남북도로공사 1단계(3공구)’사업에서 전북기업은 최저 수준인 5%만 낙찰됐다.
주 부의장은 “전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로 최 하위권에 있다”며 “새만금 사업 대표 기관인 새만금청이 침체 된 전북경제가 회복되는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25.8%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지부진한 현재 공정률의 원인을 파악해 사업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