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이 1998년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 지났으나, 전북지역 지자체와 전북교육청의 정보공개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도 원문 등록정보 공개율은 49.5%, 전북도 14개 시·군은 평균 40.7%에 그쳤다. 이는 전국 광역 지자체 평균(64.2%)과 기초 지자체 평균(43.9%)보다 각각 14.7%포인트, 3.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북도의 정보 원문 공개율은 2015년 81.3%, 2016년 81.6%로 상당히 높았으나 2017년 76.5%, 지난해 62.8%, 올해 상반기 49.5%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2016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위를 기록했던 정보 원문 공개율이 12위로 떨어졌다.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군산시는 31.5%에 불과했고 전주 35.1%, 완주 38.5%, 무주 32.7% 등에 그쳤다.
전북교육청은 같은 시기 29.5%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30.8%)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5년 45.1%에 달했던 원문 공개율은 2016년 36.1%, 2017년 28.1%, 지난해 29.5%로 매년 눈에 띄게 낮아졌다.
이처럼 지자체 등이 정보 원문 공개를 꺼리면서 이에 불복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자들은 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폐쇄된 공직 풍토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소 의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참여와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전북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투명한 행정 추진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적극적인 공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