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출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지역의 경우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가 전국 대비 높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법부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31일 기준 13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 등이 있고, 재범우려가 있어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전국에 걸쳐 7,71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955명 ▲서울 611명 ▲경남 292 ▲경북 265명 ▲인천 247명 ▲부산 238명 ▲충남 223명 ▲전북 207명 ▲대구 205명 ▲전남 201명 ▲강원 142명 ▲충북 134명 ▲광주 117명 ▲대전 103명 ▲울산 83명 ▲제주 ▲63명 ▲세종 11명 순이다.
시·군·구별 상위 10곳은 ▲수원시 100명, ▲부천시 82명, ▲전주시 75명, ▲안산시 72명, ▲창원시 70명, ▲청주시 68명, ▲천안시 62명, ▲인천 미추홀구 60명 ▲서울 관악구 57명, ▲고양시 56명 등이었다.
전북지역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주가 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익산 33명, 군산 32명, 정읍 14명, 완주 13명, 김제 10명, 고창 7명, 남원·무주 6명, 부안 4명, 진안·임실 3명, 순창 1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거주지 주소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박완수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 대상이나 죄가 중한 악질 성범죄자가 대부분이다”면서 “아동과 여성 등은 사전에 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인지하고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신상공개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 전체로 우편통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악질 범죄자의 거주 분포 등을 고려해서 현행 경찰 관서 체계를 뛰어넘는 권역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 한 사건이다. 당시 조두순은 끔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형량이 12년밖에 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공분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14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내용 등 ‘조두순’ 관련 청원글이 6,787건에 달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