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전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이 화두로 올랐다.
특히, 이날 특례시 지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송하진 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특례시 지정기준을 결정해야 하며 전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전북도 핵심 거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혀, 향후 적극적인 역할이 주목됨은 물론 전주시와의 정책공조도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의 전북도에 대한 국감에서 소속 의원들은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체적으로 찬성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김한정 의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구감소 시대에 따른 대비로 특례시를 추진하면서 단순히 인구기준으로 지정하는 것은 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전주시가 요구하는 50만명 특례시 지정 요구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또 김병관 의원은 "지난 10일 100여명의 주민자치위원들과 4대 종단 관계자들이 찾아와 전주 특례시 지정을 요청했다"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은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도민들의 바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원들이 잇달아 전주 특례시 지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자 감사반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은 송하진 지사에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송 지사는 "전주 특례시 지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은 한번도 없다"면서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시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지사는 "특례시가 아닌 특례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송 지사가 전주 특례시 지정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면서 향후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을 향한 적극저인 역할이 기대된다.
또 전주시와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지지활동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전주 특례시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달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정성공과 실패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문제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이 지방도시에 불리한 인구 100만 이상으로 돼 있어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신 특례시 지정 요건에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와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도 총력대응에 나서주길 다시 한번 주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