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2019년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고 여당 위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위원은 “새만금 개발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수상 태양광의 경우 경제성이 없다고 본다. 새만금 비싼 땅에 태양광 패널을 까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20년 뒤면 태양광 폐 패널 모듈을 걷어야 될 상황이 온다. 여의도 10배 면적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태양광 설치를 위해 수십 조원을 투자했는데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상수 위원은 새만금 개발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됐다면서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새만금의 경우 너무 속도가 늦다.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새만금에 태양광을 추진해 의아하다. 새만금은 항만, 공항 등이 진행되면 관광, 물류, 교육, 레저 등으로 가야한다. 태양광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또 “태양광에서 유독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처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뒷 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아쉽다”며 “새만금은 농생명 특화 육성, 국제공항 건설로 관광레저 미래 산업으로 가야한다. 아시아 중산층이 즐기고 먹고 쇼핑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먀 “태양광은 분명 혐오시설이 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중단될 것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송 지사는 “태양광사업은 새만금 개발의 보조적, 보충적 기능을 하지 주된 사업이 아니다”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 소득이 올라간다고 하면 오히려 실속있게 추진하는게 옳다”고 답했다.
이어 송 지사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문재인 정부 전부터 산업자원부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목표이고 태양광은 새만금 전체 면적의 7.88%에 해당해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두둔했다.
소병훈 의원은 “앞으로 재생 에너지 사업은 아주 중요하다. 태양광 관련 사업은 새만금에서 시작한다고 볼수 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관 위원도 “지금까지 육상 태양광 위주의 투자였다면 새만금은 수상태양광 위주인데, 수상태양광이 육상보다 효율이 좋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을 매립위주 사업서 소득을 고려한 사업을 펼쳐 재조명 받고 있다”고 두둔했다.
이에 송 지사는 “(태양광 사업은) 지금은 후퇴할 수 없는 상태이며 바람직스럽게 추진된다고 본다”며 “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개발의 보조·보충적 기능이지 주된 사업은 아니다. 환경을 절대 훼손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도민 이익을 대변하고 환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