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을 떠난 전출자가 무려 7만3751명에 달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살펴보면 전북 인구는 현재 183만2227명으로 50년 전인 1965년 251만 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30년안에 도내 일부 군이 인구부족으로 소멸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인구감소, 이런 상황은 전주시도 마찬가지다
한때 우리나라의 6대 도시로 전북의 행정수도인 전주시의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65만 6,956명이고 17번째 도시로 전락했다. 현재는 65만 2,000명 정도이고 도시 규모도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때 우리나라의 최대 곡창지역으로 국민을 먹여 살렸던 전북과 전주의 몰락은 1960년대 초 시작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70년대 수출정책에 따라 경부(서울-부산)축을 중심으로 중화학 공업 중점 육성되며 인구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1980년대부터 인구규모 위주의 광역시 승격과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재정 투자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인구 감소는 가속화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를 도입하는 등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나서면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초지자체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과 재정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이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는 대상을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한정하면서 균형발전은 커녕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주시 등은 광역시가 없는 도에는 반드시 특례시를 지정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980년대 전남·광주와 전북의 정부예산 격차가 500억원에 불과했지만, 35년 가량 흐른 현재 3조원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다. 더욱이 이런 격차가 심해지면서 전북은 호남의 1/3로 전락했다.
잃어버린 전북 몫을 찾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동력이자 거점지역을 만들기 위해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그리고 광역시가 없어 낙후된 전북 발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