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5명중 1명꼴로 사각지대가 여전히 두터워, 저소득 가입자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보편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올 6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2,213만명 중 납부예외자는 15.4%인 341만명,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4.9%인 108만명으로, 20.3%인 449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납부예외자 비율이 2014년 21.6%에서 2017년 17.5%, 2018년 16.6%, 올 6월 15.4%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두터운 실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이 보편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면 국민연금 저소득 가입자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먼저 “두루누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현행 사업장 지원 기준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지난해 1월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년(36개월)으로 지원기간 제한을 두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임을 감안한다면, 지원기간을 5~10년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두루누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83만여 사업장 221만명의 근로자에 8,267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 6월 현재 82만 사업장 198만명의 근로자에게 5.43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원기준을 보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소득 기준 210만원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원(지원 수준 : 신규가입자 90% 또는 80%, 기준가입자 40%,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90%, 5인 이상 사업장 80%)하고 있는데, 남인순 의원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중 20.3%인 449만명이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이 원칙이지만, 사용자의 가입 회피 등으로 사업장 가입에서 소외된 저임금 비정규 근로자의 상당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있으며, 또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제도가 없다”고 밝히고, “영세자영업자와 지역가입자로 들어온 저임금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