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 ​​​​​​​고에는 출동비와 범칙금을 물려야
허위신 ​​​​​​​고에는 출동비와 범칙금을 물려야
  • 전주일보
  • 승인 2019.10.09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일 자 본보 7면에 119 악용사례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실렸다.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한 인원 가운데 응급상태가 아닌 경증 환자가 무려 71,716명으로 전체 이송 환자의 31%에 달했다고 한다.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수송한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멀쩡한 비응급 환자였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여다보면 긁히거나 넘어져 약간 다친 경우, 어지러움, 설사, 기침, 숨참 따위로 인근 동네병원에 걸어서 갈만한 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른 수가 71,311명이라고 한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택시 부르듯 어딘가를 가기위해 119구급차를 불러 엄살을 하고 가다가 내려서 볼일을 본 파렴치한 사람도 405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119구급차를 멋대로 부르는 상습 신고자들로 분류되었다. 횟수별로 2~5368, 6~10200, 10회 이상도 173명이나 된다. 아예 택시를 부르듯 걸핏하면 119에 신고하는 자들이다. 공공 안전을 위해 비상대기중인 119구급차를 가짜 환자가 불러 출동했을 때, 정말 위급한 환자가 119에 도움을 요청해도 구급차가 바로 출동할 수 없다. 가짜신고인줄 모르고 출동한 구급차는 현장에 가서야 엉터리 신고인 것을 안다. 진짜 응급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할 수 있다.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마치 제 돈 주고 부리는 하인처럼 생각하고 마구 대하는 사람, 공공시설을 멋대로 점거하고 훼손하는 사람, 119구급차를 제 전용차인 듯 부르는 사람의 공통점은 모든 공공시설이나 제도는 아무나 아무 때나 나를 위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공것’‘돈 안 드는 것이니 남이야 뭐라 하든 내가 먼저 쓰겠다는 이기주의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짓처럼 위장을 하지만, 그런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만 같은 짓을 저지른다. 외국의 경우처럼 허위신고나 부당한 구급차 출동에 대해서는 출동비용과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한다면 다시는 이기주의적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허위신고는 출동비용과 인력낭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위급한 생명을 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이고 위급환자를 죽게 하는 간접살인행위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119112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할 때다. 특히 출동한 경우에는 출동 차량운행비만 아니라, 투입된 인원의 인건비까지 물리는 엄중한 비용부담이 뒤따른다면 상습신고자는 사라질 것이다. 이기주의자들일수록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공공시설이나 공공 안전시설에 대하 인식이 달라져야 함부로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다. 많이 나아진 교통질서도 CCTV와 비싼 범칙금 덕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