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청약시스템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 강화 필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부적격자 수가 전북에서 2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년 동안 전북의 LH아파트 당첨자 1,674명 가운데 13.4%인 225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났다.
또한 이들 부적격자의 부적격 건수는 278건이었다.
부적격 이유로는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28.7%인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 67건(24.1%),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각각 58건(20.8%), 37건(13.3%)이었다.
이어 무주택 기간이나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 등의 자격 요건을 못 맞춘 기타 부적격 사유도 36건을 기록했다.
아파트 유형별로는 공공분야 아파트가 181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9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6년 661명의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자,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818명과 195명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당첨자가 나왔다.
안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청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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