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은 어업의 공익성도 인정해 어민도 똑같이 수당 지급키로
전북도, 어업어촌 공익적 가치가 필요한지 용역결과 후 재논의
전북도가 어민수당 논의를 본격화 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어업·어촌 공익수당 도입 논의 전문가 TF회의’를 지난 4일 오후 2시 전북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이규석 수협중앙회, 김형섭 군산대학교 교수, 나정호 전북연구원, 권영주 삼락농정 수산분과, 심명수 한국자율관리어업 전라북도 연합회, 길해진 전북도 해양수산정책과장, 양현민 농업정책과, 유용열 농산유통과 등 9명이 참석했다.
서재희 전북도 어촌정책팀장은 “전라북도 어업·어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했다”며 “농민수당은 다원적·공익적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데 비해 어민수당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어민수당을 포함한 수산분야 공익 내용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빠른 논의가 진행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다시말하면, 농민수당은 선행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여기에 대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판단이 서는데 어민수당은 아직 논의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전남은 농·어업에 대하여 공익수당(농어업인 수당)을 2020년 동시 지급 예정이나 전북도와 지원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전북도 설명이다.
전북은 이행조건이 있지만, 전남은 없다는 것이다.
전북은 농민수당을 줄 때 여러 가지 이행조건이 있다. 하지만 전남은 수당 성격으로 조건만 맞으면 준다. 따라서 전북은 지원 사업이고, 전남은 수당 성격이라 다르다는 것이 전북도 입장이다.
전북도는 또 어민수당을 지급할 공익적 가치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어업·어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는 공감하나, 구제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이 전북도 설명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진행중인 어업·어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 연구결과를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결과는 12월 중에 나올 예정으로 어민수당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지급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북도 입장이다.
한편 전남은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
전남 22개 시·군, 농·어민 24만여명이 ‘농·어민 수당’을 지급받는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도가 지난달 26일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조례안을 제정하긴 했지만 어민까지 포함한 조례를 만든 광역단체는 전남도가 처음이다.
지급 대상인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의 경우 농업 21만9,465명, 어업 2만3,657명 등 24만3,122명으로, 전남도와 시·군은 연간 60만원을 각 시·군 지역화폐(지역상품권)로 지급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수산식품국장은 “어민수당을 당장 지급하기는 어렵지만 논의가 본격화 했으니 어업·어촌 공익수당 도입 전문가 회의를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최 국장은 “농업의 경우 개인 땅에서 농사짓는 반면 어업은 국가소유 해역에서 조업한다는 특성 때문에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를 놓고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그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인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어민수당 도입 여부도 빠르게 진행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