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국 36개 자영업 · 소상공인협회와 단체 대표와 지원기관 관계자 등 160명이 참석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었다.
서민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50만의 어려움을 듣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보겠다는 의도였다. 그 자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차 안정성 강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 등을 설명하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런 절차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상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상업지역의 상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북도는 이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에 군산 공설시장과 신영시장의 일반상가구역 점포 573개와 부안시장 주변 상가구역점포 557개를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고 한다.
5년간 8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공모사업에 지정되면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자체가 나아질 수는 없다는 건 당연하다. 근본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점포와 자영업자는 줄지 않고 있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정부와 전북도는 차제에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업종별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규모에 맞지 않는 업소는 과감히 전업 내지는 폐업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정말 그들을 돕는 길이 될 것이다. 오래 이어온 가업이라 해도 시류에 맞게 진화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모든 판매업이 온라인 거래에 밀려 사양길에 있고 음식업도 고유의 맛과 친절을 무기로 갖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 지자체나 정부가 과연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쉽게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는 업체는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을 인식시키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맞도록 해당 업체가 위치한 지역, 조건 따위를 철저하게 컨설팅하여 적합업종을 골라주고 업종별 점포수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 오래 자영업을 해온 사람들은 나름의 노하우만 믿고 변화를 두려워한다. 세상이 달라지는 데 나만 그대로 있으려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도 오늘날 행정의 몫이다.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아니다. 행정은 좀 더 열린 시각으로 자영업자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 지원도 실효를 거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