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홍보에 적극 나서
완주군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7일 군은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운행 차량을 뿌리 뽑고,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최고 230만원(비사업용 9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검찰에 기소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군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실업난, 대포차 유통 등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및 무보험운행사건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의무보험가입 마을홍보 △과태료 납부안내 △무보험운행사건 소재지 집중수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은 올해 9월말 기준, 자동차의무보험에 지연·미가입한 차량 2,582대에 대해 1억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무보험운행이 적발된 197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12건, 48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대민홍보를 통해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신속·정확한 수사 활동을 강화해 무보험운행 사범 근절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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