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내진 설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축물 내진확보 비율은 9.1%로 전국에서 전남(5.9%), 경북(7.8%), 강원(8.2%) 다음으로 낮았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은 내진보강 의무가 없는 민간 건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도내 지방세 감면실적은 지난 4년간 4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현행 지원제도는 지역별 지진 빈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북 등 지진 취약지역의 내진보강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 익산 황등지역에서 건물이 흔들릴 정도인 규모 3.9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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