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어선 청소년 범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대책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청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소년 및 학교 폭력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검거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은 2,399명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7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절도 639명, 특별법 405명, 지능 384명, 강간·추행 59명, 강도 14명, 방화 7명, 풍속 4명, 기타 101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669명, 17세 544명, 16세 441명, 15세 434명, 14세 268명으로 연령과 검거인원이 비례했다.
뿐만 아니다. 학교폭력도 심각했다.
도내 학교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도내에서 학교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428명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2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폭력 94명, 금품갈취 13명, 기타 44명 등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성폭력의 경우 지난 2015년 35건에서 지난해 94건으로 4년 새 2.5배 이상 급증했다.
학급별로는 고등학생 124명, 중학생 72명, 초등학생 10명, 학교 밖 청소년 222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일반 성인 범죄와 다를 게 없는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등이 잇따르면서 처벌을 성인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산 ‘2006년생 수원 집단폭행’ 사건의 경우 현재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청원에 22만 8,000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소병훈 의원은 “검거된 범죄소년 중 3명 중 1명은 범죄를 다시 일으키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구속률은 1.2%에 그치고 있다”면서 “범죄소년에 의한 범죄양상이 최근 더욱 과격해지고, 지나칠 정도로 대범해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량 제고와 관계 기관 간 빈틈없는 협업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