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보험사기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험사기의 경우 범행수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시민들의 범죄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실제 이날 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전주덕진경찰서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25)씨 등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고의사고를 내는 등 29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교도소 동기와 지인 등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5월 21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전주의 모 택시회사 노동조합장 B(47)씨와 조합 간부 등 3명을 구속하고, 택시기사 등 범행에 가담한 4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차량 15대를 이용, 27차례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3억 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차량 두 대를 이용해 추돌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지난 5월 7일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전직 보험설계사 C(46)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에서 검거된 보험사기는 300(1,237명)건으로 1237명이 적발됐으며, 피해액만 7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매년 활개치면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어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의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