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민생국회로 치러야
여야, 정기국회 민생국회로 치러야
  • 전주일보
  • 승인 2019.09.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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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초반 일정부터 파행을 겪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디시 일정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어젯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다시 (전화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7일부터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초반 일정이 파행됐다.

이로 인해 정가는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도 예전과 같이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대정부질문을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진행하고, 국정감사를 10월 2일부터 20일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일정에 합의하면서 파국은 면했다.

물론 정기국회 일정을 놓고 여야간 합의가 일단락됐지만 폭풍 정국을 예고하고 있어 또 다시 격랑이 예상된다.

이는 야권이 대정부질문부터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벼르고 있어 여당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또 선거법 개정도 문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선거법 개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구러나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로 인해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승자 독식의 폐해를 방지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첨예한 공방도 예고된다.

이처럼 선거법 개정을 위한 충돌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후폭풍이 이번 정기국회를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면서 예산안 처리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다. 또 정부의 지난 1년간 국정을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평가국회'다.

이에 철저한 준비와 심사 등이 필요하다.

애석하게도 제20대 국회는 파행을 이어가면서 법안처리율이 30.5%에 불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 더이상 정치가 최하류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국회라는 평가를 한번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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