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정부의 공공부분 전환 정책 이후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린 지자체와 이를 방관한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도내 지자체의 비정규직은 더 늘었다”며 “이는 비정규직 전환정책을 지키지 않은 지차체들과 이를 수수방관한 고용노동부가 만든 합작품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기간제 노동자는 9,619명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 이전 4,584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면서 “또한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는 9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노동자들 역시 같은 기간 2,420명에서 2,448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고용이 남발되고 있고 특히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9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를 사용하는 꼼수를 막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다”면셔 “애초 ‘비정규직 전환’ 정책이 가진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추진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실적 부풀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금 당장 정규직 전환 결정 이후 전수 조사부터 실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더 이상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며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투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