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무주군이 민원봉사실을 통하여 철도 승차권 예매를 대행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코레일 철도승차권은 인터넷을 활용하면 행선지, 시간, 좌석까지 지정하여 예매할 수 있고 가능한 프린터가 있으면 승차권을 집에서 받아 해당 날짜에 열차에 탑승할 수 있다.
대단히 편리한 제도이지만, 인터넷 활용이 자유롭지 않은 대부분 노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런 사정을 생각한 무주군 민원실이 노인들이 민원실에 와서 철도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게한 일은 퍽 잘한 일이라고 본다. 아는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지만, 열차가 다니지 않는 무주에서 승차권을 예매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또 군산시는 군산사랑 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군산시 전용 배달 앱과 조직을 만들어 상인들과 시민이 상품배달에 들이는 비용을 군산시가 감당해주는 ‘군산시 공공배달앱’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기획단계이고 실험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이런 행정 서비스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직접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어찌 생각하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하지만, 실제 체감하는 시민들에겐 이런 하찮은 아이디어가 큰 도움이 된다.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관(官)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걸핏하면 ‘민·관 합동’이니 ‘산·학·관’이니 하는 용어를 서슴없이 쓰는 공직자들이 얼마든지 있다.
자치단체가 가진 권한은 임금이 준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벼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상당수 있다. ‘국민은 개·돼지 같아서 먹을 것만 던져주면 된다.’라느니, 언젠가 모 정당의 도의원이라는 자가 국민을 ‘레밍’에 비유하여 말썽을 빚었던 일도 모두 국민이 준 권력을 제 것인 듯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官)우월 의식은 조선시대의 유교문화를 이어 일제 강점기에 간악한 일본 관리들이 우리 국민을 핍박하기 위해 만든 법적 제도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아직도 우리 행정조직은 일제강점기의 직급을 그대로 답습하여 ‘서기’ ‘주사’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직도 그들의 제도에 목매고 국민이 준 권력을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이기에 ‘아베’가 깔아뭉개는 것이다.
그동안 정권이 일본을 추앙하고 따른 것은 그들의 친일 성향 때문이라지만, 촛불정부에서도 이런 직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공무원들은 ‘목민관’이니 ‘관청’이니 하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건 큰 문제다.
앞서 무주군과 군산시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 공무원들은 자신에게 권한을 준 국민을 정말 주인으로 생각하여 작은 서비스,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위해 머리를 짜야한다. 공직자는 벼슬이 아니고 머슴으로 선택된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세세한 서비스를 찾다 보면 자연히 이 나라는 멋진 복지국가가 되고 국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 수 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