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뒤처진 지방자치, 조속히 개선하자
시대에 뒤처진 지방자치, 조속히 개선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19.08.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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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30년동안 농촌과 공장지역이 다르게 변했고 섬과 내륙도시가 전혀 다른 조건을 갖게 되었음에도 중앙정부가 똑같은 법과 제도로 지방을 판단하고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을 촉구하는 골자다.

전북도의회와 광주·전남·제주지역 광역의회의원 등은 지난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호남·제주권 광역의원 등은 이날 "무주와 울산의 도시 환경이 다르고 진도와 홍성지역 청년들의 요구가 같을 수 없다"면서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각각의 발전전략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는 중앙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업무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는 차별성 없이 비슷한 것이 현실이다.

전주시와 무주군은 직원 수나 예산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지역요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자치단체로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업무나 기능, 기구는 유사하다.

인구 3만도 되지않는 군 지역이나 66만이 넘는 도시나 똑같이 광역단체 관할 하에서 기초단체로서 동일한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군 지역이면 모두가 비슷한 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획일적이다.

이에 다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지방자치를 보다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이들이 이번에 요구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 등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도 경쟁력 있는 지방을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이 본격화하면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글로컬이란 말이 기업 등에서 유행이다.

글로컬(Glocal)은 국제(global)와 현지(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말한다.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권이 국가의 틀을 넘어서 지구 규모가 되고, 동시에 경제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에서 국익을 초월한 이익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국가에 대해서 지역성의 회복, 지역의 독자성의 요구에 대한 움직임이 강해졌으며 또한 국가를 대신하는 단위로서의 지역에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글로벌 지역주의, 글로컬시대를 맞아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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