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 과제가 됐다.

지금 정부는 현금지급으로 이뤄지는 아동수당 도입과 노인기초연금·장애인연금 확대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과 같은 사회복지인력의 실무역량에 의존하는 통합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인력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한국 복지제도의 성공을 가르는 주요한 열쇠가 된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및 14개 시군의회와 함께하는 ‘지역복지향상을 위한 전북네트원크’를 기획한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과 개선점 등에 대해 물었다.

'복지의 분권과 자치! 지역공동체 회복! 전북형 지역통합돌봄체계구축!’ 이라는 슬러건으로 도의회 및 14개 시군 함께하는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전북네트워크가 26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는다.

양 국장은 “14개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행은 여전히 미온적이다”며 “전북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은 단체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시행, 실태조사 등 후속조치다”고 말했다.

이어 양 국장은 “복지정책 및 현안에 관심있는 기관, 전문가,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해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밝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양 국장은 “사회복지사들이 국가복지 정책과 제도 개선에 기여하도록 전북네트워크가 그 통로를 마련하고, 복지정책을 원할히 수행할 있는 전문성 강화에 앞장서겠다”며 “복지사가 어느 기관에 일하든 복지활동을 한다면 단일임금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공직자와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학자, 시민운동가들과 함께 평범한 지역주민들의 자구적 대안생활 운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을 벌이는 단체다.

양 국장은 “복지는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지만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며 “그래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시민단체가 전북지역에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2011년 1월20일 창립식을 갖고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처음으로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이 대부분, 조례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조례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 국장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조례 미이행으로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며 “전북의 모든 지자체가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국장은 “이것은 전적으로 단체장의 의지와 책임의 문제이다 단체장의 복지행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양 국장은 “‘지역복지향상전북네트워크’는 전북도의회 및 14개 시군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기구로 지역복지 향상에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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