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층 주거대책 만들어라
빈곤노인층 주거대책 만들어라
  • 전주일보
  • 승인 2019.08.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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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서 화재가 발생, 잠자던 70~80대 남녀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여인숙에 살며 폐지·고철 등을 팔아 생계를 꾸려왔다고 한다.

전주시청 청사와 직선 거리로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여인숙은 지난 1972년 지어졌으며 본채와 객실 11개로 이뤄졌다.

이 여인숙은 숙박업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주택으로 되어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 48년간 법의 감시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화재안전시설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됐으며 소규모 시설로 인해 소방법 소화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재난에 대비한 국가안전대진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해 정기적 점검도 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

이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자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2일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소외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주거 복지 대책과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재단은 "최근 전주시에서 폐지 수거노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255명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58명, 차상위계층이 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이 이번 여인숙과 같은 열악한 주거공간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 등 행정기관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북소방본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여인숙 등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또 전북도는40년 이상된 노후 시설이나 주택, 공장 등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주시도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통한 유사사고 방지와 함께 여인숙 등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시설들에 대한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은 언제나 큰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면, "담당자를 문책한다"거나 "재발방지책을 내놓겠다"거나 "실태파악을 통한 근본대책을 내놓겠다" 등등의 대답과 대책을 내놓는다.  

행정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비슷한 답변과 대책을 내놓은 사이, 사회적 관심은 다시 시들해지고 유사사건이 또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에,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사고는 빈곤층을 위한 주거대책이 얼마난 절실한지를 우리 사회에 보여줬다.  이에 빈곤노인층의 주거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제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접근이나 대책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분명한 대책을 내놓고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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