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은 21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으로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이 합의(2015.11.30.)해 조성된 기금이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실제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원, 2018년 231억원, 2019년 35억원으로 총 576억원에 그치고 있어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원 대비 1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은 68억원(12%)에 그치고 있다.
사실 정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기금이 순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대기업 등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또 국감 이후에도 경제 5단체 간담회, 15대 그룹 사회공헌 담당 임원간담회 등을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비롯한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2019년 민간기업의 출연액수가 1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면서 "현 문재인 정부가 기업옥죄기에 열을 올리면서도, 유독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농어촌상생협력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금출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