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들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진정한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충실한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
정부는 최근 제2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이 방안은 현장애로 개선을 비롯해 공사 모든 과정 여건 개선, 신부가가치 지속 창출 등 크게 3가지 부문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방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앞서 발표된 대책과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공사 전 과정 여건 개선은 특히 그렇다. 새로운 입찰제 도입이나, 불공정 입찰여건 개선,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 등 적정공사비와 관련된 대책들은 이미 지난 5월 기재부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과 지난 7월 민주당 주도의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에 담긴 내용이다.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근절 역시 지난달 초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제3차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에서 다뤄졌다.
게다가 물량 확대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GTX-A나 신안산선 등 수도권 철도사업들은 착공에 들어갔거나 착공을 앞둔 프로젝트들이다. 또한 앞으로 4년간 총 32조원이 투입되는 노후 SOC는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사안이다.
관건은 이행 여부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오더라도 철저한 이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경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는 출범 2년 동안 발주기관의 갑질은 많이 사라졌다고 자부하지만, 건설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정부에서는 대책을 많이 발표하고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크게 바뀐 게 없다”며 “앞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 실언이 아닌 것이다.
물론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태도 변화와 의지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역시 얼마 전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당시 “이번 방안이 조속히 시장에 적용된다면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고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당연히 침체된 건설경기의 반전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책들이 더는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철저한 이행 여부 확인과 계속된 후속 과제 발굴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동안 극도로 침체된 건설산업이 생기를 되찾을 수 있어서다.
모쪼록 이번 대책들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이행을 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