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일 20년 만에 전국 12개 항만 개발의 밑그림을 내놨다. 전세계적으로 선박이 대형화하고 친환경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1차 계획 후 20여년 만의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새만금 신항을 신 남방 및 중국와의 교역에서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접안시설을 늘리고 대형선박이 원활하게 지나다닐 수있도록 기반시설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름 조금 지나 새만금 신항 설계예산을 반토막 낸 것이다.
■새만금 신항만의 2선석(크루즈·잡화) 설계예산 반영안돼
정부가 2025년까지 개발하기로 한 새만금 신항만의 2선석(크루즈·잡화)부두 개발사업의 내년도 설계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구축사업과 관련,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2선석 동시 개발을 위한 설계비 76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우선 1선석만 개발하고, 물동량 수요 등을 지켜보자면 45억의 예산만 반영했다.
지난 2일 고시된 해수부의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상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25년까지 2선석 부두개발을 완료하고, 새만금 산단의 지원활성화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명시됐다. 당초 2～3만 톤급 규모의 부두시설도 대형선박 접안이 가능한 5만 톤급으로 확대됐다.
■새만금 신항만 1·2선석 동시 개발해야
정부는 민간자본 개발로 계획된 1단계 부두 2선석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변경했다.
국비 4,226억원이 추가로 확보, 당초 2조6,186억원의 총 사업비가 2조8,837억원을 늘어났다. 이 같은 고시 계획과 달리 기재부가 최근 예산심의 과정에서 1선석 설계비만 반영하기로 해 논란이다.
이번에 고시된 기본계획상 새만금 신항만의 오는 2025년 예측물동량은 150만톤에 달하지만 1선석 부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은 88만톤(처리율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선석의 단계별 조성으로 분리호안 등 매몰비용 92억원이 추가로 발상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해상운송 기반시설 부족으로 새만금 산단 등에 우량기업 유치와 전체적인 개발계획 차질마저 우려된다.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상 1단계(2선석) 개발이 2025년까지 수립됐지만 1선석만 우선개발될 경우 신항만 건설사업의 전면 지연이 불가피 해진다.
항만공사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통상 5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내년 새만금 신항만 2선석 동시설계를 통해 오는 2021년 공사에 착공해야 2025년 1단계 사업 완공도 빠듯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선석 동시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국정과제인 새만금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우량기업 유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인 예산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산신항은 초대형 선박 접안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정부는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 지난해 세계 6위 규모인 부산신항을 개발한다. 2만5000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두규모를 늘리고 수심도 확보할 계획이다.
광양항은 제철·석유화학산업, 자동차·컨테이너화물 처리, 해운·항만물류 연구개발(R&D) 등을 집적해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아시아의 ‘로테르만 항만’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인천신항은 접안시설을 늘리고 인천북항은 대형선박이 원활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신항은 해양관광 허브 항만으로 육성해 2040년까지 47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위해 재정 16조819억, 민자 25조7734억원 등 총 41조85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선박이 급격히 대형화하고 있고 친환경 선박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등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만도 그에 맞춰 질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좀더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