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리실을 정점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 것을 주문하면서 전북도에서도 이에 맞추어 ‘2019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북도의 계획이래야 별다른 것이 없고 정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계획을 재탕한 내용에 불과했다.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 민간주도로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한 지역을 구분하는 ‘적극행정지도 작성’ 및 공개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 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 소극행정 전담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방안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아도 뭔가 ‘이것이다!’ 싶게 짚이는 내용은 없다. 다분히 추상적인 듯하고 조금은 작위적인 냄새가 다분한 느낌이다. 다만, 어쩌다가 이런 방안까지 등장했을까? 하는 의구심과 조금은 한심하다는 생각을 떨쳐내기 어렵다. 다시 말하자면 여태 우리 행정은 정말 소극적이고 몸보신만 생각하는 ‘날일꾼’들의 놀이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든다.
날일꾼들은 어떻게든 시간만 채우면 일당을 받아가므로 힘든 일이나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은 슬슬 피하고 주인의 눈을 벗어나면 일손을 슬그머니 놓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다. 최근까지 목격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단체의 근무자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엔 손을 대려하지 않고 하게 되면 반드시 사전에 용역을 맡겨 처리했다. 실패할 가능성이 10%만 있어도 손대지 않는다.
몇몇 열성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격무부서나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서, 리스크를 안고 추진하는 곳에는 가지 않으려 뒷걸음질을 쳤다. 승진 기회가 있어도 스스로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회피하는 경우도 보았다. 법규에 얽매어 당장 시민의 불편이 있어도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소극행정으로 ‘철밥통’을 유지하려는 공직자의 태도가 행정의 발전을 더디게 한다는 사실이 윗선에서 파악되어 결국 오늘의 적극행정 실천계획까지 등장시켰다고 본다.
정부와 전북도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런 계획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지만, 실효를 거둔 적은 없는 듯하다. 어쩌면 상당수 공무원들은 ‘그저 그러다가 말겠지….’라며 시간이 가기를 기다릴지도 모른다.
정부가 정말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실행하겠다면 공직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6~5급 이상 공무원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여 소신껏 일할 마당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요즘 공무원들은 어려운 시험을 거쳐 임용될 만큼 우수한 인력들이다. 그들이 제 능력을 발휘하려면 묵은 사고방식의 관리자가 간섭하지 않는 근무체계가 필요하다. 좋은 결과만 가로채는 노회한 관리자 아래서 절대 적극행정은 실천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