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지자체의 적극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소관의 제도나 규제애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중앙에 적극 건의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완주군은 각 실과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의 걸림돌을 개선하는 과제를 발굴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제도개선 건의 유형으로는 △법령의 적극적 해석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법령 등 개정 △기타 등 4개이다.
군은 또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이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부처 협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경우,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경우 등도 제도개선 건의 유형 사례에 포함됐다.
앞서 군은 올해 4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규제 혁신 평가’에서 규제개혁을 잘 하는 지자체로 입증돼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7년에는 대한상의 주관 전국기업 환경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관련조례 규제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작년에는 행안부에서 전국 15개 지자체만 선정한 ‘지방규제 혁신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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