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일본이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각의를 거친 법률이므로 공포절차를 거쳐 8월 28일 시행된다고 일본 경제산업상이 공식 발표했다. 앞으로 특정 품목의 수출은 일일이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게 된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모든 소재와 부품을 망라하여 품목을 정하고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 산업의 대종을 차지하는 메모리 분야와 액정표시 장치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이외에도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품목 모두를 수출하지 못하게 막아서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경제 전쟁의 선전포고를 각의에서 의결한 셈이다.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산업구조 자체가 일본 부품을 조립하여 수출하는 단계부터 시작하여 아직도 일본에서 핵심부품이나 자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잘 아는 그들이 치명적인 약점을 찌른 것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어느 한 나라가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체제가 아니라, 각 나라의 자원이나 기술력에 따라 부품을 생산하고 그것들을 서로 바꾸고 나누어 쓰는 분업형태를 이루고 있다. 어떤 나라든 자국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여 완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세계 경제의 톱니바퀴에서 갑자기 일본이 자국의 역할을 거부하며 한국 경제를 허물어뜨리는 만행을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하필이면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를 열고 아무런 제약 없는 자유무역을 하자고 선언한 그 날, 아베가 한국과의 교역을 막는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다시 한국을 수출 심사를 거치지 않는 우방 대우에서 제외하여 모든 수출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소재 등 중요 품목을 아예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아베는 왜 갑자기 한국 경제에 딴지를 걸어왔을까?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그들이 징용으로 끌어다 쓴 노동자의 소송에서 해당 기업이 응분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대법원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근저에 깔린 아베의 속셈은 한국을 자극하여 반한감정을 부추기고 자국민의 지지를 끌어내 전쟁 가능 국가로 개헌하려는 의도적 도발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촛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문제나 북미간 문제에서 일본이 철저히 배제된 데에 속이 뒤틀린 점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 경제를 끌어내려서 현 정권이 물러가고 친일 정권이 들어서도록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린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웃 나라의 경제를 파탄으로 모는 짓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저지르는 아베는 뼛속까지 왜구(倭寇) 근성을 지니고 있다. 얼마 전에 필자가 지적했던 내용대로 아베의 고조부는 일본군을 이끌고 들어와 동학농민혁명군을 학살하고 고종을 체포하는가 하면 낭인을 끌어와 민비를 시해한 일본군 사령관이었다. 또 증조부인 아베 노부유키는 1944년 조선에 들어와 온갖 수탈과 징용, 위안부를 끌어간 장본인이다. 그의 외조부 또한 전범이었고 일본 수상을 지낸 기시 노부스케이다.
다음은 경제적인 문제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국의 경제력이 급속히 향상되어 작년 말 국민총소득 GNI가 3만600달러로 일본의 80%까지 따라잡았다. 지난해 우리 수출액은 6,011억 달러로 일본을 1,315억 달러 차이로 바짝 쫓고 있다. 세계 제4위의 수출 대국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겠다고 일본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아베의 생각은 일본의 도움으로 한국 경제가 이만큼 컸는데, 머리가 커져서 일본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게 괘씸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목을 졸라 질식하게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그들은 지난달 초에 기해왜변(己亥倭變)을 감행하여 부분적 약탈을 감행하더니, 드디어 이번에는 임진왜란 이후 427년 만에 기해왜란(倭亂)을 일으켜 우리 경제를 허물어뜨리려 선전포고를 했다. 그들 내각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의결하고 곧 법을 공포하고 이달 28일이면 시행한다.
세계 경제를 망치는 일본, 우리를 말려 죽이려는 일본이다. 이런 일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번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에 일부 국민이 불매운동과 일본에 가지 않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일본 물품을 사서 쓰고 일본에 가서 돈을 펑펑 쓴다. 그들은 개개인의 생각대로 하는 데 누가 뭐라느냐? 라고 되레 반문한다. 일본 제품 좋고 여행가면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칭송한다. 하지만, 그 좋은 사람들이 아베에게 표를 주어 아베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한 사람들인 것도 알아야 한다.
최근에 일본 제품 소비가 줄었대야 다 합해서 20% 정도이고, 여행도 실제는 10% 남짓 줄었다고 한다. 이러니 일본인들이 불매운동 해봐야 얼마 못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언론에 나오는 불매운동일뿐, 돈푼이나 쓰는 보수 지지층과 친일세력, 철따구니 없는 일베 무리는 일제 물품을 사고 일본에 여행가서 인증샷을 올리며 아픈 속을 뒤집는다. 그런 SNS를 본 일본인들은 한국을 비웃고 있다. ‘벨도 없는 한국인’이라고….
우리에게 선전포고한 나라에 도움을 주는 건 이적행위이다. 전쟁상태에서 이적행위는 직접 총살할 수 있다. 적을 이롭게 하는 반역의 무리가 있다면 용서할 수 없다. 이제 누구든 그들의 물건을 사거나 찾아가서 돈을 퍼주는 짓을 좌시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전쟁중이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재료와 부품 등에서 탈(脫)일본에 매진해야 하고 국민은 어려움을 견디며 일본의 비열한 경제침략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사지 말고 일본 여행은 완전히 끊어야 한다. 일본은 경제 전쟁을 선포한 주적(主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