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도넘었다, 아베 폭주에 경고… 전북지역 의회 규탄 결의안 채택
일본 경제보복 도넘었다, 아베 폭주에 경고… 전북지역 의회 규탄 결의안 채택
  • 김도우
  • 승인 2019.07.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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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25일 ‘일본정부의 경제 도발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전북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 익산·정읍·김제·진안·장수·무주·부안 의회

“산업을 무기로 삼은 부당한 조치…강제징용 배상하고 사과해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의회들의 규탄 결의안 채택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제365회 임시회가 폐회되는 25일본정부의 경제 도발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2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일본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에 수출규제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유치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 경제 도발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에 나선 김철수 의원(정읍1)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디 등 3개 품목을 강화하고 추가 수출 규제와 통상 마찰을 예고 하고 있다이는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래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조치다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 도발을 자행하는 일본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와 국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19일 제218회 임시회 폐회날에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규탄 결의안에서 건전한 한·일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견제 보복조치를 비판한다면서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채택된 결의안은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보내진다

같은날 진안군 의회도 일본 경제보복 규탄결의안을 채택했다. 진안군 의원 공동 발의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지역 기초의회도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정읍시의회는 18일 임시회에서 이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일본의 조치는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한다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소송 당사자들은 우리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장수군·부안군·무주군 의회도 같은날 일본 정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에 정면 배치된다며 보복 철회안을 채택했다.

이들 의회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 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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