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못지않게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 상당부분 설득력 있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다.
대표적인 사회범죄인 성범죄가 그렇다고 한다. 성범죄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거나 타일러서 해결할 일이라고 보는 시민은 없다. 공동체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능히 공감하는 사안이지만 성범죄는 발생하고 있다. 전쟁을 치르듯 지속적이고도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해도 갈수록 발생건수가 늘고 수법도 대담해진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음주운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음주운전을 용인하는 사회분위기부터 바뀌어야 한다. 술을 조금 마셨다고 ‘괜찮겠지’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그 정도 마셨으면 단속 경찰관에게 걸려도 훈방이 나올꺼야’라는 사회분위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술 문화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되는 행동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전주완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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