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차등 의료지원 개선 건의안’ 발의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의료서비스가 서로 달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완주1)은 16일 제 365 회 임시회에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차등 의료지원 개선 건의안’을 발의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 부의장은 건의안에서 “국비진료자의 경우 보훈병원은 법정 비급여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위탁병원은 법정 비급여 대부분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비진료자에게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위탁병원 법정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감면진료자의 경우에도 보훈병원은 본인부담금의 30~60%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탁병원은 7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의 60% 정도를 지원하고 약제비 지원을 제외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약제비를 차등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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