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자동차와 일본 여행 지우기
일본산 자동차와 일본 여행 지우기
  • 김규원
  • 승인 2019.07.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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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아침에
김 규 원 /편집고문
김 규 원 /편집고문

아베의 고의적이고 정치적인 한국 때리기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앞으로 추진할 전쟁 가능 국가로 개헌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속셈으로 가뜩이나 흐린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게 겉으로 드러난 이유다. 그러나 그 깊은 속내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타격을 주어서 내년 4월 한국의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뜻이라는 현지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생각해보면 아베의 의도는 확실하다. 현 정부에 타격을 주어 친일 보수세력이 집권해야 일본이 하자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부지런히 사드를 들여오고 일본과 군사정보 상호교환 협정을 맺었던 것처럼, 친일 세력의 집권과 국회 장악이 절실하기에 많은 부담을 안고 반도체 사업 핵심부품 수출을 막는 강수를 두었다고 본다.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은 겉으로는 이승만 독트린을 그어 일본과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척했다.그러나 정부의 요직을 친일파 일색으로 꾸리고 친일 세력을 색출하는 반민족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경찰까지 동원하여 습격하고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하여 친일청산을 막았다. 그리고 박정희가 국권을 강탈하여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않고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헐값에 침략의 죄과를 뭉뚱그려 퉁쳤다.

그 뒤로 이어진 독재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민주화 정부까지 일본과의 관계는 거의 맑음이었다.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초기에는 일본의 하청 공장 수준이었고 모든 부품은 일본에서 들여와 가공하는 수준이 점차 발전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철저히 일본에 예속되어 있었다. 근래에 ICT사업이 발달하면서 미국의 기술이 많이 들어왔지만, 이번 일본의 금수조치에서 보듯, 우리 반도체 산업이나 가전산업에는 아직도 일본 부품과 핵심기술이 필수다.

혹자는 일본도 피해를 본다는 논리를 펴지만, 우리가 수입하는 세 가지 품목의 총액은 1,660억원에 불과하다. 우리의 반도체 수출 금액은 연간 1천억 달러에 달한다. 일본의 수출제한 품목의 수입선 대체도 마땅치 않아 실제 우리의 경제적 피해는 얼마가 될지 예측조차 어렵다. 아베의 이번 조치는 참의원 선거일인 721일을 지나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소 내년 4월 우리나라의 총선까지는 제재를 계속하여 그들에게 손바닥을 비비는 보수 친일 세력이 총선에서 우위를 차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백색 국가 제외를 계속 유지하고 앞으로 추가 수출제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이에 대응할 예산을 편성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은 쉽게 대체 수입선이나 국산화가 어려워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일본은 어떻게든 현정부에 타격을 주어 일본에 고분고분한 정권을 세우겠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하면 아베는 이번 기회에 한국을 궁지로 몰아 다시 그들의 손아귀에 쥐어보려는 야욕을 드러낸 셈이다. 최근에 일본 자위대를 유엔 평화군에 편입시켜 한반도 분쟁이나 동남아 분쟁에 자위대를 유엔의 이름으로 파견할 꾀를 서두르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우위를 점하면 전쟁 가능 국가로 개헌하는 일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팽창에 심기가 불편한 미국에 알랑거려 자위대가 아닌 일본군으로 무장할 가능성도 있다.

경향비즈가 일본 마쓰야마 대학 장정욱 교수와 나눈 대담 기사에서 장 교수는 관광은 체감경기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한국 관광객이 한 해 750만명씩 일본을 찾는데 이 숫자가 줄어들면 일본 농수산물 소비는 물론 여행사와 숙박업 모두 타격을 입는다. 일본의 1차산업과 3차산업이 피해를 입는다. 이들 1·3차산업 종사자 대부분은 자민당 지지세력이다. 자민당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중략- 물론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불매운동이 지속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아베의 조치에 대응하는 길은 장기적으로 부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당장 성과를 볼 수 없으므로 정치권에 압력이 되는 일본 자동차 불매와 일본 여행을 국민 스스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최근에 일본차 구매가 크게 늘던 상황에서 구매자가 현저히 줄면 그 영향이 당장 정치권으로 미칠 수 있다는 게 현지 전문가의 견해다. 다만 이런 불매운동이나 여행 금지가 시민운동처럼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 일본의 반한감정이 고조되어 아베의 의도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므로 국민들이 알아서 대응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우리의 기술이나 경제력으로 일본을 당장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약점으로 잡아 비열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그들이다. 앞으로 일본 국내 사정이 아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한국 몰아세우기로 만회하려는 치사한 작전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으려면 조용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그들의 기도를 허물어뜨려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불매운동과 여행 자제는 장기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해야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지금껏 여러 번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지만, 단 한 차례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한다.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 다시 그들의 물건을 사고 여행을 가는 일이 없도록 다짐하고 새겨야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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