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균형개발하라!
새만금, 지역균형개발하라!
  • 고재홍
  • 승인 2008.10.0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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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개발에 앞서 부안군 등에서 새만금 행정구역개편과 도로높임은 물론 산단배치 등 개발편중 논란이 거세다.

어릴 적 수영하던 바다가 계화도간척으로 육지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고, 새만금도 부근에서 착공했다. 초창기 익산시 소재 '농진공 새만금사업단'에 출입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더욱 1호 방조제 도로가 계화도처럼 안쪽에 낮게 개설되자 '방조제 설계변경'과 '행정구역개편'을 13-14년전 최초 거론했던 필자의 감회는 남다르다. 당시 "방조제 정상에 도로개설로 바다와 육지를 동시에 보며 운전하도록 하자"는 내용과 '행정구역개편 검토'를 누차 게재했다.

이후 '도로높임(숭상)'이란 용어로 변모됐고, 최근 '새만금 불균형개발' 논란이 확산된다. 특히 '이덕용' 부안군 사회단체협의회장이 팔십 노구를 이끌고 중앙과 전북도를 오가며 '균형개발'에 목청을 높여 정치권과 지자체 등 후진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 과정에 2.3.4 공구 도로만 방조제 정상에 개설된다. 김제공항도 무산되고 군산공항 확장으로 선회하며, 새만금 첫 사업으로 2조2651억원을 들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18.7㎢) 시행자로 한국농촌공사가 선정됐다.

행정구역은 일제가 1914년 항구중심으로 개편한 내용을 군산시가 고집해 변산 앞바다까지 군산시로 편입될까 우려된다.

전말은 이렇다. 2003년 5월 위도주민 핵폐기장유치위 구성 및 유치 청원부터 경주로 결정될 때까지 2년6개월간 찬반대립으로 부안군정은 마비됐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L씨도 법정과 교도소를 오가며 세월을 보낼 때, 1994년 건축된 변산면 대항리 '새만금전시관' 군산시 이전설로 착공지이자 시발지로써 자긍심을 갖던 부안군민 반발을 초래한다.

L씨 탈락으로 재선거를 통해 현 김호수 군수가 지난해말 취임한다. 무려 5년간 최대현안인 새만금에 신경조차 쓰지 못했다. 정치권과 지자체도 새만금에 대한 안목과 관심부족으로 군산시의 조직적인 대응에 속수무책 허송한다.

강현욱 전 지사와 한국농촌공사 사장을 지낸 문동신 시장, 강봉균 의원이라는 '군산 3인방'에다 26만 시민을 의식한 전북도에 짓눌려 부안군과 정치권이 말조차 꺼내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매립 없이 8500만평을 활용하고, '해수유통론'을 반대하며 수질이 좋다던 '동진강 선개발'이라는 2년전 논리는 간 곳 없고, 동시개발론을 거쳐 '만경강 선개발'을 전제한 '경제자유구역'을 첫 사업이라며 여전히 해수를 유통시킨다. 높은 갯벌의 동진강 연안을 제쳐두고 평균 5.5m 가량 매립할 1억300만㎥ 토사가 필요한 '경제자유구역' 우선 조성도 우습다.

"전혀 매립이 없다"고 16년간 주장하다 성토재로 3억2천만㎥를 거쳐 7천만평을 3m 높이로 성토할 7억㎥ 천문학적 토사까지 거론돼 '새만금간척사업'이 아니라 '새만금매립사업'이다. 예산은 착공당시 1조3천억에서 1700억원을 1백년간 투입할 17조 운운하건만 아무런 설명도 없다.

하여간 '산단.관광.공항.항구' 등 새만금 4대 핵심에다 도로. 행정구역. 선개발지 등 모든 것을 군산시가 독식하려는 추세다. 이제 제정신 차리고 전체 입장에서 살펴야 한다. 일제가 항구 중심으로 편성한 행정구역은 육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군산해역은 충남 서천 앞바다는 물론 춘장대 부근에다, 변산과 채석강 부근까지다. 부안해변에서 4.7km 떨어진 가력도까지 군산시 옥도면으로 군산시가 김제·부안을 완전 포위했다.

새만금 4만1백ha 71%인 2만8525ha가 군산시이며, 13% 5290ha는 김제시, 부안군은 16%인 6285ha에 불과하다. 토지면적 2만8300ha도 군산 68% 1만9353ha, 김제 15% 4125ha, 부안 17% 4822ha다. 새만금 착공 전, 부안·김제 어민들은 시간·경제적 손실을 보며 통합전 옥구군청에서 민원을 해결했다. 부안군민은 "버스로 60여km 떨어진 군산시내까지 가야했다"며 행정구역개편을 강력 요구했었다.

이제 방수제 축조후 동진강 중앙을 경계로 부안.김제를 나누고, 만경강 중앙을 경계로 김제.군산을 나눠야 한다. 즉 군산시에 접할 토지는 군산시, 김제시에 접할 토지는 김제시, 가력도와 부안군에 접할 토지는 부안군에 편입하라. 강과 호수 중간선을 시군 경계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니면 '(새)萬金시'를 신설하라. 1공구 도로높힘과 함께 부안과 군산을 동시에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새만금항'에 훨씬 가까운 부안에도 산단을 배치하자. 힘있다고 독식하다가는 부안.김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부국장대우,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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