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만 하고 방치...도내 공공조형물 혈세 낭비 '심각'
설치만 하고 방치...도내 공공조형물 혈세 낭비 '심각'
  • 조강연
  • 승인 2019.07.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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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만 하고 방치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20149월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국익위는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 규정 등 건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장치 마련, 주기적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20149월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 전국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146(60.1%) 지자체가 이 같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26개 중 82개만 이행을 완료하고 나머지 144개는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전북을 살펴보면 14개 시·군 중 전주, 고창, 부안 등 3곳만 권익위 권고를 이행을 완료해 이행률이 21%에 불과했고, 나머지 11곳 중 익산(일부이행)을 제외한 10곳이 권익위 권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정읍은 아직까지 담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조형물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조속한 제도개선 이행을 다시 촉구하기로 했다.

또 주민참여, 사후관리 등 세부사항 이행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의 이행사례를 안내해 관련 조례를 보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주민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이 완료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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