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정부를 향해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올해 들어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실제 건설 일감으로 이어질 때까지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여진다.
그만큼 건설업계의 현재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의문에서 건설업계는 최근 부진한 국내 경기 지표와 수년간의 건설투자 감소추세, 안전·환경·부동산 규제 강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업 차질 등으로 건설산업 위기와 건설경기 불황이 심각하다며 이의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건의문에는 SOC 투자 확대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 개선,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 규제완화를 통한 건설업 활력 제고 등 6가지 내용이 담겼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건설경기는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 수주액 및 건축·주택 인허가 등 선행지표와 건설투자 및 건설기성 등 동행지표가 모두 하락세에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건설투자 순환변동치는 2017년 하반기 후퇴국면으로 전환한 뒤 2018년 중반에는 불황국면으로 진입했다. 또한 하강곡선이 과거보다 너무 가팔라 2019년 내내 불황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SOC 홀대론’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초기 건설정책에 기인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 정부는 집권 초기 국내 SOC는 충분하다면서 매년 SOC 예산을 7%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결과 2015년 2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SOC 예산은 2018년 19조원으로 주저앉았다.
다행히 올해 들어 총 24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과 48조원의 생활 SOC, 32조원의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 등이 줄줄이 발표됐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 착공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부 사업들은 아직 기본적인 투자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기실 이번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촉구는 앞으로 이어질 ‘수주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과 결단을 내려 달라는 건설업계의 간곡한 요청이다.
게다가 이번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비단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국가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건설경기 활성화가 국내 경기 활성화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라도 이번 활성화 대책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