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갈수록 흉포화…적극적 처벌 필요
데이트 폭력 갈수록 흉포화…적극적 처벌 필요
  • 전주일보
  • 승인 2019.06.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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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데이트 폭력 한해 평균 230여건...구속률 2.5%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흉포화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데이트 폭력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2만 8,915명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2만 1,2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감금·협박·체포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를 넘어 실제로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수’도 51명(0.2%)에 달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 범죄 수위가 도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처벌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된 가해자는 총 1,259명으로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했다.
심지어 연도별로는 2016년 449명(5.4%), 2017년 417명(4.0%), 2018년 393명(3.8%)으로 해마다 구속률이 감소했다.
전북은 이보다도 심각했다.
같은 기간(2016년~2018년) 도내에서 적발된 데이트 폭력 사범 700명 중 구속된 인원은 18명으로 구속률은 전국 평균보다 2p가량 낮은 2.5%에 그쳤다.
김광수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수가 51명, 살인미수도 110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데이트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한 인원은 2만 8,915명에 이르지만, 실제 구속된 가해자는 1,259명으로 전체 4.4%에 그치고 있어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2차·3차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비롯한 종합적인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나서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20대 1만 1,477명(34%), 30대 8,773명(26%), 40대 6,636명(19.6%), 50대 4,612명(13.6%) 등 순으로 데이트폭력 가해자 5명 중 3명이 20대·30대로 나타났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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