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의원, 제364회 도정질문에서 지역균형발전 예산 편성 문제점 지적
동부권 특별회계 예산‧규모 확대 요구, 동부권 도로사업 물량 많으나 실행률 낮아
동부권 특별회계 예산‧규모 확대 요구, 동부권 도로사업 물량 많으나 실행률 낮아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전라북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매년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 자율계정예산’ 중 최하위 시군 배분액 대비 최상위 시군의 배분액이 2017년 201%, 2018년 223%, 2019년 325%로
약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동부권 균특회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까지 포함한 것으로, 더 문제는 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동부권 6개 시‧군이 배분액 순위에서 가장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균특회계에서 동부권지역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해서 사실상 동부권 특별회계의 의미가 무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동부권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확대, 사업분야 확대’ 등을 촉구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답변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예산 편성에 있어 동부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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