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와 여름철 폭염 대비 그리고, 도내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와 제23조 등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일일조업 예정시간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이를 허가하도록 돼 있지만, 전반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최근 수년 동안 동결돼 인상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교육세에서 부담시키면서 과거와 같이 누리과정 재원조달과 관련한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기 때문.

김명지 도의원(전주8)은 “감사원 감사결과 실제 조업시간이 신고시간보다 길어 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 신고한 사례가 있다”면서 “도의 경우 배출사업장이 신고한 일일조업 예정시간에 대해 야간점검이나 전력사용 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내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하고, 도내 오존발생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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