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장기간 공전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이다.
20대 국회는 여야간 정상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개점휴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회가 장기간 개점휴업하면서 1만5천건에 달하는 계류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고. 6조7000억원 규모외 추경이 올스톱되고 최저임금 등 민생법안도 처리가 장기화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이 445건에 불과해 대한민국의 입법기능이 사실상 멈췄다는 지적이다.
또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예산안·결의안 등 의안의 본회의 처리율은 29.22%에 불과해,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불렸던 19대 국회 보다도 저조하다는 것이다.
추경이 올스톱되자 정부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백년하청이다.
더욱이 국회의 추경처리가 지연되면서 자칫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5월 정부 부처 예산편성, 6~8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안과 시도별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정 등에 따른 것으로, 국회 파행 장기화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 등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예산절차의 졸속진행은 지자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비확보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을 줄여, 전북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더욱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달 29일로 종료되면서 사실상 상반기 내에 추경안 통과는 힘들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이처럼 국회는 올해 들어 일하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지난 1월과 2월 사실상 개점휴업했고 3월에도 일부 비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뒤에는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속에 극단적 대립을 이어가면서 공전을 지속했다.
일하지 않는 국회가 이어지자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제 정치개혁을 위해 또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소환제와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건전한 고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