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익산시,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 소재완
  • 승인 2019.06.1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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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적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불법적 운영 실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노인의료복지센터 4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47개소 등 총 193개 시설로 공금횡령(유용)과 회계부정행위, 장기요양급여 부정청구,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전반에 대한 내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앞서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전산자료를 위조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A재가노인복지센터와 요양보호사 18명을 적발한 바 있다.

시는 이곳에 대해 100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 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 환수조치와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지도점검에서 경미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하고 처벌이 불가피한 사항은 강도 높은 처분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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