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난달 31일 선정...올해 시설 완료 내년 본격 시행
요금감면대상자가 증명서 없이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간편하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전북도는 지난 5월3일 행자부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자동 확인 사업에 응모해 지원 기관이 됐다.
응모한 지자체는 전북도를 포함 7개 광역단체이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자동화 사업은 지자체 및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법정할인혜택이 있는지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자동으로 확인해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 ▲고령자 ▲국가유공자는 이용요금의 전액감면 또는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을 제출하는데 불편하고 낙인 효과 우려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각종 자격정보를 대조해서 감면자격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자체해 보급하고 있다.
시설 이용자들은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법정감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동의표시만 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격확인 프로그램은 지난 2018년 개발돼 지난해까지 서울·경기지역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그동안 연 58만3,218건의 자격확인이 간소화 돼 약29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용 전북도 정보화총괄과 스마트 행정팀 주무관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 5월3일 신청서 제출해서 31일 제안발표 했다”며 “제안발표 후 바로 선정되어 통합 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감면대상자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올해 말까지 서비스 구축사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지역은 9개 시·군 공공시설만 해당된다. 나머지 지자체는 무료인 경우가 많아 이 사업 실효성이 없다. 또 이 서비스가 구축되면 전북 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작지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이다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서비스를 확산하는 하나의 불씨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간소화하고 도민 동의 기반의 다양한 정보공유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