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 익산1)는 10일부터 14일까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심사시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오류 등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결산 심사를 시작으로 13일부터는 도교육청 결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라북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세출결산액 5조6,705억원 중 5조4,991억원을 집행하고, 2,933억원(5.2%)을 미집행해 1,484억원은 이월하고, 1,449억원은 불용처리했다.
미집행사유는 절대공기 등 사업기간 부족의 사유가 많으며,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도교육청은 2018년 세출결산액 3조8,232억원 중 3조5,065억원을 집행하고, 3,167억원(8.3%)을 미집행해 2,382억원은 이월하고, 785억원은 불용처리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기관의 특성상 주로 방학에만 공사를 이루어져 이월액이 많으나, 추경에 편성된 시설사업은 대부분을 이월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김대오 위원장(익산1)은 “결산은 예산심사의 토대가 되는 만큼 도와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 잘못된 사안을 바로 잡겠다”며 “특히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오류 등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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