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도 김칫국인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도 김칫국인가?
  • 전주일보
  • 승인 2019.06.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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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전혀 내놓지 않는 바람에 관심이 시들하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여 수도권의 과밀과 인구집중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1차 지방 이전으로 지역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기도 했던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이전과정에서 당연히 전북으로 올 줄 알았던 LH공사 본부가 경남 혁신도시로 가는 등 전북은 또 한 번 찬밥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아무래도 지역 출신 인물이 중앙정부에 적으니 정보도 부족하고 대응력도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면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적절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정부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으나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을 방법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필연적이라는 전제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총선공약으로 내놓을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혀 오래지 않아 그에 대한 정부 방침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지난해 10월에 관련 TF팀을 꾸리고 전북연구원에 대상 공공기관을 탐색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책연구 과제를 의뢰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북연구원은 금융과 농생명, 식품, 에너지 등 분야별로 34개 기관을 타깃으로 정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애드벌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고만 있을 뿐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일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하는 상황에서 어쩌면 전북의 대응은 김칫국 마시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과밀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임을 생각하면 언젠가 반드시 2차 이전이 진행되어야 할 일이므로 대비해 주는 일이 헛짓은 아닐 터이다.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의 젊은이들이 자꾸만 고향을 떠나는 전북의 현실에서 제2 공공기관 이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전북의 정치권이라도 나서서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정부를 움직이는 방법이라도 써서 이를 진행하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다.

3 금융중심지 지정에서 헛바퀴 돌고, 다시 공공기관 이전도 말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이라도 해보아야 할 것 아닌가. 허구한 날 헛꿈만 꾸어 좌절과 울분만 축적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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