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공공기관 이전...총선공약 대비해야
2단계 공공기관 이전...총선공약 대비해야
  • 김도우
  • 승인 2019.06.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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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34개 타깃 기관 설정...정부 로드맵 나와야 혼란 막는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한 지방정부들의 경쟁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도권의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의에 불을 댕겼으나, 정부가 후속 조처를 내놓지 않아 열기가 식어버린 상태다.

그러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다시 불 붙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전북연구원에 타깃 공공기관 설정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를 의뢰했다.

전북연구원은 금융과 농·생명, 식품 에너지 등 분야별로 3등급으로 나누어 34개 기관을 제시했다. 3금융중심지 재지정을 대비한 금융관련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정했지만, 쉬쉬하고 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추가이전 대상 기관 중 지역 특성과 시너지 효과가 큰 기관별 비교 우위 검토를 거쳐 34개 정도 타깃 기관을 분류했다동향 파악과 TF팀을 통한 전략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도 이른바 2혁신도시에 들어갈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펼치겠다고 나섰지만, 특별한 활동이 없다.

정부에서 툭 던져놓기만 했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활동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이명연 (전주11)의원은 전주일보와 통화에서 “8년 전 LH공사를 뒤늦게 경남혁신도시에 빼앗긴 뼈아픈 전례가 있다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유치에 관련한 대책을 내놓아야 대비를 하는데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 동향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유치전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에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북도 TF팀 관계자는 이전 대상 기관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전략을 노출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다 상황 추이를 보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도록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9월 추가 이전 화두를 꺼낸 뒤에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기존에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주요 내용이다.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 등 핵심 내용은 빠져 있다. 더욱이 이 용역 보고서의 최종 제출 기한은 내년 3월이다.

이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결정이 나더라도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과 이전할 지역, 또 기존 혁신도시로 갈지, 아니면 지방 대도시의 구도심으로 갈지, 추가로 이전할 지역을 선정할지 등을 놓고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할지와 어떤 기관을 어디로 옮길지 등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범부처 심의를 통해 결정할 내용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급히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재복 국가균형발전위원(호원대 행정학부 교수)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결정되면 공공기관을 서로 유치하려는 지방정부와 정치권 등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여부와 규모 등을 하루빨리 결정하는 것만이 갈등과 혼란을 막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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