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능한 사망률 지역격차 ‘3.6배’…지역별 공공의료 강화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추진 되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 추진단도 꾸려지고 건립할 땅도 있는데....”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근거가 되는 법안이 8개월(2018.11.22. 법안소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이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양질의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지역간 의료 이용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이런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 방안으로 필요하다는 논리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서울이 44.6명이고, 충북은 58.5명이다.
치료를 잘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10명 정도 차이나는 셈이다.
시군구는 더 심하다. 서울 강남구 29.6명이고 경북 영양군은 107.8명이다. 3배 이상 차이나는 수치다.
서남대 폐교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는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지난해 4월11일 발표했다.
1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 과장은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국민이 원하는 의료수준도 높아진다”며 “공중보건의사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어 “공중보건의사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사항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많아야 한다”며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를 국가가 양성부터 배치까지 하자는 것이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설립 취지다”고 덧붙였다.
그는 “필수 의료라 할 수 있는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응급의학과는 전문의가 필요하다”며 “대도시에 집중된 전문의를 국립공공의료 대학원을 설립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전북지역에서 필요한 공중보건의는 다 채워졌다.
정용숙 전북도 보건의료산업팀 주무관은 “전북지역에 381명이 필요한데 모두 있다”며 “이들은 보건소,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농어촌 지원 응급의료 기관 등에 배치되었다”고 말했다.
김용준 국립공공의대 설립 대책위 공동대표는 “현재 공공의료대학원은 취약한 전북을 포함 전국 전역 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되어야 한다”며 “전북 전 정치권이 나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대학원 건립 부지를 마련했고, 복지부는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4급 과장급 2~3명, 전북도·남원시 파견 인력 등을 중심으로 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단(가칭)’도 꾸렸다. 정원은 49명이고, 2025년에는 총196명이 된다.
학생 선발은 중앙 및 시도별 일정비율 배분해서 선별하고 학비면제, 기숙사 의무화,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복무 등을 해야 한다.
박미영 전북도 응급의료팀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설립 추진 담당자는 “부지도 마련되고 추진단도 꾸려진 상태여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만 통과되면 사업은 바로 진행될 수 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