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데이트폭력,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06.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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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트 폭력 건수가 급증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네 데이트 폭력과 피해자는 2016년 172건 164명, 2017년 293건 282명, 지난해 255건 284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실례로 지난달 8일에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워 흉기로 찌른 50대가 검거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4일에는 오전 9시에 길가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 흉기를 휘둔 40대가 검거되면서 인근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밤 늦게까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외국인 여자친구를 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데이트 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이지만, 연인들사이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그 동안 사회적 심각성이나 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은 물론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줄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3월 112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해 출동 경찰관이 사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상황 시 지역경찰과 수사전담반이 동시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정부는 2018년 2월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해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의지를 밝혔고, 검찰도 같은해 7월 반복적(3회)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구속까지 고려하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이 여전하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아직도 데이트 폭력을 연인간의 문제로 바라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은 빈도가 높아질수록 강도가 세짐은 물론 피해자가 가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범죄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잔인한 범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인식이 낮고 재범 우려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 여자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며 데이트 폭력을 견디곤 하지만 가해 남성이 오히려 피해여성을 우습게 보고 폭력의 수위를 높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소 조치 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트폭력, 연인관계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가볍게 보지 말고, 재범확률이 높은 강력범죄라는 점을 명심하고 강력하게 재처함은 물론 처벌수위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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