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도로교통공단 2019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에 참석해 "저 늦지 않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홍보대사 양택조 선생님을 비롯한 홍보대사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로 만 80세인 원로배우 양택조 씨는 지난 2월 도로교통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고 이때부터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돼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최근 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에서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에는 3만12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843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사망자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추세다. 지난 2016년 17.7%, 2017년 20.3%, 2018년 22.3%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경우 졸음운전, 운전미숙, 약물 복용 후 운전,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나 약물 정기 복용 부문에서 비고령운전자 보다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지난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대책으로는 부족하며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 반납제다.
경남 합천군과 진주시 등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거나 일정기간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
이날 이낙연 총리가 운전면허증 반납을 약속한 것은 더욱 많은 고령자들의 동참을 위한 것이다.
이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하자. 이와 함께 대중교통 확충,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