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사회혁신을 정착하기 위한 실험과 참여 유도, 배움터 조성 등 사업을 전개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시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통치자의 비위에 맞는 행정체제, 지역 단체장이나 유력인사들의 입김에 의한 시책이 행정의 주된 흐름이었다.
시민의 희망과는 무관하게 권력이 통치하기 좋은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여서 자치단체장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행정 주도로 모든 사업과 시책이 전개되었다. 사안에 따라 시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으나, 대부분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행정주체는 시민을 위한 일을 생각하고 시민의 뜻에 좇아 시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민을 받들어야 할 공무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관리(官吏)라고 생각했다. 그보단 제도 자체가 아직도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끌어안아 사무관이니 서기관이니 하는 직위를 두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기도하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사회혁신 기획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퍽 반가운 일이다. 이를 위한 7개 민간단체를 선정하고 단체별로 전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실험 등을 시도하는 것은 일단 그런 시도를 한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각 단체별 사업을 간추리면, ‘전북 사회경제 포럼’이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실험을,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주 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시민 친화형 노선으로 개편을 할 계획이다. 또,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예술기획 연구소 별의별’ 등이 지역중심 돌봄 모델을 찾고 구도심 빈집을 청년 안정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실험을 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러한 시도를 한다는 자체에 의미를 두고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할 일을 민간단체를 앞세워 실험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무조건 실패를 탓하는 공직사회에서 웬만하면 용역을 맡겨 직접 실패라는 덤터기를 쓰지 않으려는 사례와 비슷한 느낌이 있다.
물론 이번 사업의 성과를 보아야 평가할 수 있겠지만, 행정이 골격을 만들고 시민이 수행하는 시민주도 사업은 조금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진정한 시민주도 사회혁신을 생각한다면 먼저 행정 친화적 시민대표가 아닌 다양한 계층의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순서를 밟아야 했다.
이미 사업이 시작된 일을 두고 왈가왈부하려는 게 아니다. 기왕 시민주도로 일을 한다면 행정의 입김을 완전히 빼고 시민의 생각대로 실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정치색이 빠진 진정한 시민주도의 사회개혁을 생각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