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동물학대 되풀이
솜방망이 처벌… 동물학대 되풀이
  • 조강연
  • 승인 2019.05.19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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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근절을 위해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에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7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군산에서 ‘악마 에쿠스 사건’을 연상케 하는 동물 학대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게시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악마 에쿠스 사건’은 지난 2012년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가 차 뒤에 개를 매단 채 질주해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번에 공개된 해당 영상에는 지난 16일 오전 5시 40분께 군산의 한 도로에서 개 한 마리가 봉고차와 연결된 쇠줄에 묶인 채 힘겹게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당시 영상을 촬영한 제보자가 차를 세우고 항의하자 봉고차 운전자는“15km로 천천히 달려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제보자는 자신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러한 동물학대 상황을 간과할 수 없어 촬영영상을 제보하게 됐다. 

동물자유연대는 “고발장을 작성해 관할서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봉고차 운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동물학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말한 이른바 ‘악마 에쿠스’ 사건 당시에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운전자는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동물학대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도내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총 52건으로 지난 2015년 5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5건, 2016년 13건, 2017년 13건, 지난해 2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미 유사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고, 꾸준히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잔혹한 사건이 다시 발생한 것은 앞선 사건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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